[ 노동법 ] 노동법의 강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은 평등하지는 않다. (필자 생각에는 그렇다 오해 마시길..) 노동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된다. 노동법은 앞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면서 언급했지만 계약관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을 보면 사용자에 대해 ‘~~ 위반시 벌금형에 처한다’, ‘~ 할 경우 처벌한다.’ 등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들을 무수히 많이 언급해 놓고 있다. 그만큼 노동법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다른 법은 어떤가?

민법이나 그밖에 다른 법을 보면 그렇지 않다. 민법의 경우 거래관계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자든 판매자든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각각 다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노동법과 여타 법은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법은 국가경제를 담당해야 할 노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사게약이라 할 수 있는 회사와 개인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적극 개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