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내용 ]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유사)하게 적용
- 2011년 58세
- 2012년 59세
- 2013년부터 60세

② 병가 신설 및 공가 확대 ⇒ 병가 : 타시군 규정을 참고
⦁ 연간 60일 이 내서 병가 허가하며,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은 연 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까지는 50％지급
⇒ 공가 :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공가)에 준하여 조정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때


[ 답변 ]

귀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6722 등 다수 판결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변경내용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