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9조1 [ 근로기준법 ] (중간착취의배제) 중간 착취의 배제 관련 여부 [ 질의 내용 ] 기사들의 동의없이 십여년이상 가스충전 시 주유소에서 일정할인금액을 받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지 ∙ 택시 기사가 충전소에서 LPG를 주입할 경우, 충전소는 주유금액을 할인해 주고 사용자는 해당 충전소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할인금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사와 회사 간에 (충전소와 사용자) 받는 것이지 기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ᆞ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 ‘중.. 2023.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