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1 [ 노동법 ] 노동법이 강행법규라는 사실 아시나요? 노동법을 알아봅시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 촉진 및 고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노동,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을 칭하는 법률이다. 일을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노동자의 처우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니 만큼 일반적인 법과는 그 성격이 다른 특수한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동법 상의 법률 조항은 민법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근로자 중심에 맞도록 수정된 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노동법을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를 규제하는 강행법이다. 앞서 얘기한바와 같이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특수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강하게 구속하는 부분인 만큼 강행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2022.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