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2 [ 근로기준법 ] (휴일)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검토배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2013.11.5)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2014년 추석 전날(9.7)이 일요일과 겹쳐 9.10(수)이 대체 공휴일이 됨 기업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대체공휴일 제도의 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ᆞ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중첩되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운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2022. 12. 3. [ 근로기준법 ] (휴일)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시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휴일의 의의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질의 내용]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 2022.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