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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by 스탠드마운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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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출처 : Unsplash

 

 

직원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연장근로와 연계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집단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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