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법 ] (총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 정의 ]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음

‒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 02.7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 내・일일근로자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 07.7.1부터 시행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