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사직서 제출이후에 철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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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를 철회하고 싶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자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참조)

 

[질의 내용]

•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답변]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